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제정 2009. 8.12. 병무청 훈령 제895호

개정 2010. 3.31. 병무청 훈령 제923호

개정 2011. 9.29. 병무청 훈령 제967호

개정 2012. 8. 3. 병무청 훈령 제1026호

개정 2013. 1.24. 병무청 훈령 제1049호

개정 2013. 4.19. 병무청 훈령 제1087호

개정 2013. 8. 6. 병무청 훈령 제1108호

개정 2013.12. 4. 병무청 훈령 제1146호

개정 2014. 3.26. 병무청 훈령 제1181호

개정 2014.10.29. 병무청 훈령 제122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및 병역법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지정업체 선정․인원배정,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의 편입, 복무관리 및 교육소집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정업체 및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처리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병역법」을, “영”이란 「병역법 시행령」을, “규칙”이란 「병역법 시행규칙」을 말한다.

2. “연구전담요원”이란 연구소․연구 전담부서 또는 영리법인의 연구개발활동과 관련된 분야를 전공하고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며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3. “연구시설”이란 다른 부서 또는 건물과 구별되는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과 연구개발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실험실 및 연구기자재를 포함한다.

4. “독립된 일정한 연구공간”이란 사방이 다른 부서와  차단되고 별도의 출입구가 있는 폐쇄된 연구공간을 말하며, “연구기자재”란 연구전담요원 또는 연구보조원이 기술개발용으로만 사용하는 연구전용기자재로서 연구소 내에 위치하고 있음을 원칙으로 한다.

5. “연구개발활동”이란 과학기술분야의 지식을 축적하거나 새로운 응용방법을 찾아내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말하며, 시제품의 설계․제작 및 시험 등 기업화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말한다.

6. “해당분야”란 법 제2조제1항제18호에 따른 지정업체에서 수행하는 분야가 전문연구요원(이하“연구요원”이라고 한다)은 대학(원)의 전공분야와 관련되는 해당 전문연구분야를, 산업기능요원(이하“기능요원”이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편입당시의 기술자격․면허와 관련이 있는 생산․제조 분야 등을 말한다.

7. “부족한 군소요 적성 ”이란 현역병 입영대상자로서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 편입원 신청서 제출 당시 분류된 적성이 군 소요충원에 부족한 적성 및 전공학과를 말한다. <개정 2014. 3.26>

8. “자연계 학사”란 대학에서 자연계 대학원 계열의 학과 또는 이에 준한 학과를 전공하고 취득한 학사학위를 말한다.

9. “당연전직”이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는 것을 말하며, “승인전직”이란 영 제8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3.26>

10. “교육훈련”이란 교육훈련기관(연수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연구업무 또는 제조․생산과 관련되는 교육훈련(정신교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1. “지방병무청”이란 지방병무청 및 병무지청을 말하며 “관할지방병무청장”이란 지정업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을 말한다.

12. “병가”란 질병으로 인한 휴가․휴직 및 결근을 말한다

13.	영제79조제1항 제1호〔별표 2〕에 의한 “이수”란 당해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수업연한을 마치고 학점을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14. “무단결근”이란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지정업체의 장이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에 의한 절차에 따라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경우를 말한다.

15. “국내 파견근무”란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소속으로 공동연구계약서, 기술협력협약서 및 기술도입계약서 등에 따라 파견된 업체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당해 업체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16. “국내 출장근무”란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소속으로 해당업체에 서 개발․제조 및 생산한 제품의 설치․시험가동 및 기술지도 등 관련업무수행을 위하여 다른 업체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17.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이란 법 제38조제1항제4호 및 제5호, 영 제81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자를 말한다. <신설 2014. 3.26>

제2장  지정업체의 선정

제3조(지정업체 선정신청) ① 지정업체로 선정 받고자 하는 업체는 영 제72조의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연구기관의 경우에는 연구시설을, 산업체의 경우에는 공장 또는 사업장을 가진 법인이어야 한다.

② 대학 내에서 연구소를 설립하는 때(대학부설연구소를 제외한다)에는 대학의 연구시설(실험실을 포함한다)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학의 연구시설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업체 선정추천 및 추천권자) ① 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가 영 제73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선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자체 평가기준에 따라 업체별 추천등급과 순위를 정하여 병무청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② 영 제7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기간산업체 선정추천권자는 「정부조직법」에 따라 업종별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본항개정 2010. 3.31, 각호 개정 ’13. 4.19>

1. 공업, 정보통신업 및 광업․에너지업 등 : 중소기업청장

2. 게임․애니메이션업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3. 의료․의약업 등: 보건복지부장관

4. 식품업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5. 농산물가공업, 동물의약품업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6. 해운ㆍ수산업, 수산물가공업 등: 해양수산부장관

7. 임산물가공업 등: 산림청장

8. 건설업 등 : 국토교통부장관

제5조(연구기관 선정을 위한 조사) ① 병무청장은 영 제73조에 따라 연구기관 선정추천을 받은 때에는 당해 연구기관을 방문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연구시설 및 연구기자재 확보여부

2. 연구전담요원의 실제 근무 및 겸직여부 등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관할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연구기관 선정 추천권자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연구전담요원의 산정(算定)제외) 병무청장은 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한 연구기관에서 종사하는 연구전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영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연구기관 선정기준에서 정한 연구전담요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연구전담요원이 민법, 상법상의 이사, 감사의 직위에 있거나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등의 직책을 겸직한 경우

2. 연구전담요원이 다른 업무로 6월 이상 파견, 휴직, 병가 중인 경우

3. 연구전담요원이 대학원 등에 학적을 두고 출석수업(주간수업을 말한다)중인 경우

4. 연구전담요원이 대학의 강사 또는 교수로 출강하는 경우

5. 별정직(촉탁) 또는 주식매입선택권(스톡옵션)제로 채용된 연구전담요원으로서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6. 연구전담요원이 연구개발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6월 이상 국외여행 중에 있는 경우

7. 기타 다른 업무 겸직자 또는 사적인 출강행위 등으로 연구업무에 전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연구전담요원 교체자의 인정범위) 병무청장은 병역지정업체선정신청서가 제출된 이후 연구전담요원이 퇴직하거나 보직이 변경되었음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구전담요원으로 본다. <개정 2014. 3.26>

1. 병역지정업체선정신청서 접수마감일 이전에 연구전담요원이 교체된 경우. 단, 마감일 이후 학위취득자로 교체된 경우는 제외

2. 병역지정업체선정신청서 제출 당시 재직한 연구전담요원이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규 채용하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법정기간내 가입한 경우 <개정 2014. 3.26>

제8조(연구기관의 세부 선정기준) ① 영 제72조제4항에 따른 자연계 연구기관의 세부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1.9.29>

1. 국․공립 연구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하 연구기관

2. 공공기관 연구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연구기관

3. 공익법인 연구기관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부설연구기관 <개정 2011. 9.29>

4. 기업 부설연구기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의 부설연구기관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연구개발업체로써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체로 신고된 기업 <개정 2011. 9.29>

5.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설립된 의료연구개발지원기관 <신설 2011. 9.29>

② 연구기관은 연구소 단위(분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선정한다. 다만, 동일 법인이 2개이상의 연구소를 설립한 경우에는 연구분야 또는 연구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에 한하여 각각 지정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③ 대학부설연구기관은 학칙에 규정되어 있고 교육부장관이 연구기관으로 인정한 연구소에 한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4.19>

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대학 내에서 창업한 벤처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대학의 연구시설을 배타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기업 부설연구기관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주소재지에 한하여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업체는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제18조에 따라 신고 된 연구시설이 있는 소재지에 한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개정, 단서신설 2011. 9.29>

제9조(연구기관 지정업체 선정제외) 병무청장은 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연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업체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모 기업이 정보처리분야 산업체(정보처리업체, 게임 소프트웨어개발업체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체, 이하 같다)로 선정(신규선정 신청중인 업체를 포함한다)되어 있는 연구기관 <개정 2010. 3.31>

2. 영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연구기관 또는 복무관리 부실사유 등으로 고발되거나 업체의 요청으로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연구기관. 다만, 업체의 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 3.26>

3. 연구기관 선정추천권자의 자체 평가기준에 의한 추천등급이 낮은 연구기관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연구기관 <신설 2011. 9.29, 개정 2014.10.29>

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연구요원이 사망한 연구기관 <신설 2014.10.29>

제10조(기간산업분야 지정업체 세부선정 기준) ① 영 제7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능요원이 종사할 공업분야의 지정업체 선정은 동일법인 내의 다른 공장 또는 사업장이 지정업체로 선정되어 있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지정업체 선정을 신청한 공장 또는 사업장 및 동일법인 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의 상시근로자가 10명〔「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 및 제91조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 및 학생과 취업협약을 체결한 벤처기업은 5명. 이하 같다〕이상이고 제조․사업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야 하며 제조․매출 실적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0. 3.31, 2011. 9.29, 2013. 1.24>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규모 확대에도 불구하고 3년간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 <개정 2014.10.29>

2.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등에 따른 소기업으로서 그 건축물의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된 업체

3. 정보처리분야 업체의 경우 제1호의 중소기업에 해당되고「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되고 당해업체의 부설연구기관이 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 이 경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소프트웨어개발, 게임소프트웨어개발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이 주된 사업이며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를 기준으로 한다)의 30퍼센트 이상인 업체이어야 한다. <개정 2010. 3.31>

② 제1항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지정업체 선정 시에는 병역지정업체 선정신청일이 속하는 전월부터 소급하여 12월이 되는 월까지 기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하며, 창업 또는 합병으로 그 기간이 12월 미만인 경우에는 창업일 또는 합병일이 속하는 월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전월까지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지정업체 선정을 위한 실태조사 당일에는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2. 지정업체로 선정된 후 영 제76조제1항제6호 및 제9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선정기준 미달 여부는 매월 말일의 상시근로자 수로 하고, 선정기준 미달시점은 미달된 월의 말일로 한다. <개정 2010. 3.31>

③ 제2항에 따른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0. 3.31>

1. 대표이사

2. 일용근로자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삭제 2010. 3.3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중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여「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 제91조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와 취업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지정업체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11. 9.29>

제11조(기간산업분야 지정업체 선정제외) ① 병무청장은 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의 추천을 받은 기간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업체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업․에너지산업․광업․건설업분야 업체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산업체 <개정 2014.10.29>

2. 기간산업분야 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의 평가기준에 따른 추천등급이 낮은 업체

3. 재단법인

4. 영 제47조에 규정한 공공단체 <개정 2014. 3.26>

5. 영 제76조제1항제8호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이상의 형이 확정된 업체 또는 복무관리 부실사유 등으로 고발되거나 업체의 요청으로 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산업체. 다만, 업체의 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4. 3.26>

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체 <신설 2011. 9.29, 개정 2014.10.29>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기능요원이 사망한 산업체 <신설 2014.10.29>

② 병무청장은 영 제73조에 따라 기간산업체 선정을 추천받은 때에는 당해 업체를 방문하여 제10조 및 제11조제1항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관할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지정업체의 승계 등) ① 영 제75조에 따라 지정업체로 선정되지 아니한 업체 또는 연구기관이 지정업체를 인수(시설 또는 장비를 일부 인수하거나 연구기관이 모기업을 인수하지 아니하고 부설연구소만 인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합병한 때에는 지정업체로 선정된 것으로 보되, 영 제72조에 따른 지정업체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업체의 선정연도는 인수․합병전 지정업체의 선정연도로 본다. <개정 2010. 3.31>

② 지정업체가 다른 지정업체를 인수한 때에는 인수한 지정업체의 선정연도를 지정업체의 선정연도로 보며, 합병한 때에는 그 중 나중에 선정된 지정업체의 선정연도를 지정업체의 선정연도로 본다.

제13조(연구기관의 규모 및 연구분야 변경 통보) ① 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부설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기관이 소속된 법인의 기업규모가 변경되었거나 연구분야를 변경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련증빙서류를 붙임으로 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통보를 하여야 한다. <후단삭제 2013. 1.24, 개정 2014. 3.26, 2014.10.29>

1. 기업규모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이 변경된 때에는 감사보고서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중견기업확인서” <개정 및 각 목 신설2013. 1.24>

가.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 <개정 2014.10.29>

나.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 <개정 2014.10.29>

다. 대기업 : 「가」와「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

2. 연구분야를 변경한 때에는 기업부설연구소 신고서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의 신고결과 통보서 사본(벤처기업부설연구소로 변경한 때에는 중소기업청장이 발행하는 벤처기업확인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기업규모가 변경된 연구기관은 영 제72조제1항의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업규모 또는 연구분야 변경통보를 받은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붙임으로 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26>

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기업규모 변경보고 또는 연구분야 변경 요청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72조제1항 각 호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간산업분야 지정업체의 규모 및 업종변경 통보) ① 기간산업분야 지정업체의 장은 지정업체가 소속된 법인의 기업규모가 변경되었거나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련증빙서류를 붙임으로 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상이동통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업규모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준용한다. <개정 2014. 3.26>

1. 공업분야 제조업으로 변경한 때에는 공장등록증 사본

2. 정보처리업, 게임소프트웨어개발업 또는 애니메이션제작업으로 변경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증, 게임물제작업자등록증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사본 <개정 2010. 3.31>

3. 기업규모가 변경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 사본 및 근로소득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라 업종을 변경한 지정업체는 영 제72조제2항 및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의 선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업체의 장으로부터 기업규모 또는 업종변경 통보를 받은 때에는 관련증빙서류를 붙임으로 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26>

④ 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라 기업규모 변경보고 또는 업종변경 요청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영 제72조제2항 및 제10조부터 제11조까지의 선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지정업체 선정취소 절차 등) ①관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7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지정업체 선정취소 대상업체에 대하여는 당해업체의 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으로 선정취소 대상업체임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31>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통지를 받은 당해 지정업체의 장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기간 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선정취소대상업체로 확정된 지정업체의 명단을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지정업체의 장은 지정업체를 계속 운영하기 곤란한 때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을 경유하여 병무청장에게 지정업체 선정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인원배정

제16조(필요인원 요청 및 통보 <개정 2010. 3.31>) 영 제77조제2항과 제78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가 지정업체별 필요인원을 병무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지정업체별 추천등급 및 평가점수를 함께 통보하여야 하며 이때에 인원배정에 대한 의견을 함께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 3.31, 2014. 3.26>

제17조(연구요원 배정) ①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인원배정(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 선발인원을 포함한다)은 요청인원 범위에서 추천권자의 의견을 감안한 추천등급과 지정업체 평가결과 및 석사이상 연구전담요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3.26>

② 제1항에 따라 자연계 대학원의 인원배정은 이공계와 의학계로 구분하여 배정한다. 이 경우 의학계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비의사 계열별로 분할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③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및 대구경북과학기술원(이하 과학기술원이라 한다)생은 박사과정에 수학중인 국비장학생 등 선발인원 범위에서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9.29, 2013. 1.24, 2014. 3.26>

④ 자연계 학사이상의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은 지정업체별로 배정하지 아니하고 연구기관의 필요인원을 배정인원으로 본다. <개정 2010. 3.31, 2013.12. 4>

제18조(기능요원 배정) ① 인원배정은 지정업체별로 요청인원 범위에서 추천권자의 추천등급, 제조․생산직 종업원수, 매출실적 또는 수출실적, 업종 등을 고려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② 해운․수산분야, 방위산업분야, 농어업분야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업분야 기능요원에 대한 시․군․구별 배정은 전공자와 비전공자를 구분하여 배정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1. 9.29>

③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에 참여하여「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 제91조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와 취업협약을 체결하고 해당학교 졸업생을 채용한 업체에 우선 인원배정 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1. 9.29>

④ 법 제26조제1항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 중 법 제31조의3에 따라 복무중단된 사람 및 현역병 복무 중 영 제1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보충역으로 편입된 사람이 산업기능요원에 편입하는 경우 배정인원에 관계없이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 3.31, 2013.12. 4>

제19조(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 등) ① 병무청장은 지정업체 또는 지정업체의 장이 복무관리 등과 관련한 법령 등의 위반행위로 고발, 경고, 주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해의 배정인원(총괄배정 시에는 지정업체별로 필요인원이 배정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 편입처분이 되지 않은 배정인원을 회수하고, 다음해부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인원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지정업체 또는 지정업체의 장이 법원 등에 행정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등을 제기하여 그 결과 행정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확정된 경우에는 인원배정을 할 수 있다.

1. 고발 업체 : 3년

2. 경고 업체 : 2년

3. 주의 업체 : 1년

② 병무청장은 지정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다음 해부터 인원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1. 9.29>

1. 영 제7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선정기준에 미달하는 연구기관: 1년

2. 영 제72조제2항과 제10조에 따른 선정 기준에 미달하는 기간산업체: 1년

3. 2년 이상 연속하여 인원배정을 받고도 배정된 인원을 전혀 채용하지 아니한 업체: 1년

4. 산업체와 부설연구기관이 각각 지정업체로 선정된 업체로서 연구기관을 선택한 정보처리분야 산업체나 정보처리분야 산업체를 선택한 연구기관: 1년

5. 지정업체 중에 파산이 확인된 업체(이 경우 해당업체의 부설기관을 포함한다): 1년

6.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에게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위법․부당한 대우를 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2년 <개정 2013. 1.24, 2014. 3.26>

7. 노동위원회위원장이나 법원장으로부터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에게 위법․부당한 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 업체: 2년 <개정 2013. 1.24>

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 3년 <개정 2014.10.29>

9. 「산업안전보건법」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산업체: 2년

③ 병무청장은 군 필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산업지원 인력감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기관의 범위․분야, 산업체의 분야․업종 등에 대하여 우선 순위를 정하여 인원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 3.31>

④ 지정업체 또는 비지정업체가 영 제75조에 따라 인원배정 제한대상 지정업체를 승계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 2010. 3.31>

1. 비지정업체가 지정업체를 인수･합병에 의해 승계한 경우 : 적용 비대상

2. 지정업체 간에 인수․합병한 경우 : 인수․합병한 지정업체가 제한대상인 경우만 적용

3. 지정업체 간에 합병으로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 : 적용 비대상

⑤ 제1항 및 제2항은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지정업체 중 과학기술원과 자연계대학원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위반사항을 해당 지정업체에 통보하여 관련 직원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9.29, 2014. 3.26>

⑥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라 배정인원이 회수될 수 있는 위반행위를 확인한 경우에는 배정인원 회수가 확정될 때까지 잔여 배정인원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확인되기 전에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으로 편입하기 위하여 해당업체에 취업하여 종사 중인 사람이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잔여 배정인원을 사용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관할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잔여 배정인원 사용 제한을 통보받은 지정업체의 장은 잔여 배정인원에 대하여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 편입원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없다.

⑧ 제6항 단서에 따라 지정업체의 장으로부터 위반행위가 확인되기 전에 해당업체에 취업하여 종사 중인 사람의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고용계약서 등 해당업체 취업 관련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20조(대기업체에 대한 인원배정 제한) ① 영 제77조제3항에 따른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업체(연구기관의 경우, 모기업을 기준으로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0. 3.31, 2014.10.29>

② 병무청장은 제1항의 지정업체에 대하여는 인원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수산업․해운업 및 방위산업분야 산업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우대 및 특별배정)  ① 병무청장은 기능요원의 인원배정시 수출업체 등 우수업체에 대하여 우대배정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은 첨단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정부정책수행연구기관 및 연구실적이 우수한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는 특별 배정할 수 있다.

③ 병무청장은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전직자 중 남은 복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을 채용(전직 수용)하는 업체에 대하여 다음 연도 인원배정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4. 3.26>

제22조(배정인원 조정) ① 병무청장은 영 제77조제3항과 제78조의2제3항에 따라 인원배정을 한 후에 제19조제1항에 따라 복무관리 부실업체 등으로부터 회수 또는 반납된 배정인원 등을 다른 지정업체 또는 지방병무청으로 배정하는 등 배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총괄배정한 경우에는 총괄배정 인원 중 편입되지 않은 인원을 다른 지정업체 또는 지방병무청으로 배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3.31, 2014. 3.26, 2014. 3.26>

② 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 채용계획 변동 등으로 배정인원을 모두 채용할 수 없을 경우 매년 8월 31일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을 거쳐 병무청장에게 잔여 배정인원을 반납할 수 있다. <개정 2011. 9.29>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업체의 장으로부터 반납된 배정인원을 종합하여 매달 말일기준 다음 달 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편입

제23조(연구요원의 편입기준 등) 영 제78조에 따른 연구분야별 편입대상과 대학원의 전공 및 학위 등 세부 편입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3조의2(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선발) 지정업체의 장 및 교육부장관은 영 제78조의3제2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명단을 상반기는 6월말까지, 하반기는 11월말까지 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3.26]

제24조(기능요원 편입을 위한 우선 징병검사자의 편입 등) ① 지정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기능요원 편입을 원하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103호서식에 지정업체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우선 징병검사원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4. 3.26>

② 제1항에 따른 우선 징병검사 결과 현역병입영대상자 또는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으로 확정된 사람은 당해연도에 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3.12. 4>

제25조(기능요원 편입신청자에 대한 이수여부 확인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학사 과정 또는 학사학위과정을  마친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학년 이수여부를,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은 해당학점 취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원서를 접수 받은 경우에는 개인별 사업장을 방문하여 별표 6의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실태조사표에 따라 농어업 종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3. 1.24]

제26조(부족적성 분류자 등의 편입제한) ① 군에서 필요한 적성 중 부족적성으로 분류된 사람에 대한 편입제한은 매년 병역자원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기능요원 인원배정시 따로 정한다.

② 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하고자 하는 해의 의무장교 수급계획에 따라 부족한 군 전공의 과목을 수련한 사람은 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다. <개정 2014. 3.26>

[본조개정 2011. 9.29]

제27조(정보처리 직무분야 기능요원 편입 등) ①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처리 직무분야에 기능요원으로 편입 또는 전직할 수 있는 대상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각호개정 2010. 3.31>

1. 정보처리업

2. 게임소프트웨어개발업

3. 애니메이션제작업

4. 영상게임기제작업

5. 정보통신기기제조업

6. 방위산업

② 법 제38조에 따라 정보처리 직무분야에 기능요원으로 편입 또는 전직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현역병입영대상자: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자격(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소지자로서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 및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보충역: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3.12. 4>

③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병무청장이 정하는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의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분야의 종사경력을 갖춘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등학교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2. 대학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를 주전공으로 2년 이상 이수한 사람 또는 복수(연합, 연계)전공이나 부전공으로 전 과정을 이수한 사람

3.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4.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법」제2조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기술훈련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사람

5. 지방병무청장이 정보처리 직무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

6. 제4호에 따른 이수기간 및 제5호에 따른 종사경력이 각각 6개월 이상이고 그 합이 2년 이상인 사람

④ 제3항의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12조의2제2항의 “별표 1의2”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 <개정 2013. 1.24>

2. 지방병무청장이 학과명칭, 교과과정 등을 고려하여 정보처리 직무분야 관련학과로 인정한 학과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업체는 제2항 해당하는 사람에 한하여 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있다. <개정 2010. 3.31>

⑥ 병무청장은 제1항제4호와 제5호에 해당하는 업체의 배정인원 중 정보처리 직무분야에 편입할 수 있는 인원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3.31>

⑦ <삭제 2011. 9.29>

제28조(복무관리부실업체 등에 대한 보충역 편입제한) 제19조에 따라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인원배정 제한을 받은 지정업체와 제20조제2항에 따라 인원배정 제한을 받은 대기업인 산업체는 해당 기간동안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중단자를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제1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2. 4>

제29조(대학원 학력자 또는 지정업체장의 4촌이내 혈족 등에 대한 편입제한) ①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대학원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었거나 보유하고 있는 사람은 영 제79조제1항에 의하여 기능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다.

② 관할지방병무청장은 기능요원 또는 연구요원이 종사하는 지정업체에 4촌이내 혈족이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에는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전공분야 등과 다른 분야 종사자에 대한 편입제한) ①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연구요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학원 재학당시의 전공분야와 다른 연구분야에 종사하거나, 기능요원에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취득한 기술자격․면허와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때에는 그 편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연구요원으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대학원 재학당시 전공분야와 연구소의 주연구분야가 다른 때에는 전공분야에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에 한하여 편입할 수 있다.

제31조(편입취소된 사람 등의 재편입 제한) ①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편입이 취소된 때에는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으로 다시 편입할 수 없다.

② 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의무종사기간 중 석사학위를 취득하여도 연구요원으로 편입할 수 없다.

제5장  복무관리

제32조(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①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는 개인별 복무기록표 등록전산화면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 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록표를 전산으로 출력 받아 관리하되, 법 제40조 및 영 제91조에 따른 신상이동 사항 등을 제74조의 정리요령에 따라 전산화면 및 복무기록표에 정리(입력)하여야 한다.

③ 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에 대하여 편입당시의 연구 또는 제조․생산분야에 성실히 종사하게 하여야 하며, 근로시간(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연구 또는 제조․생산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영리추구활동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31>

④ 지정업체의 장은 소속 지정업체(연구소․공장)별로 복무관리 담당자를 임명하는 등 자체복무관리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계대학원(과학기술원 포함)은 복무인원 규모와 연구장소의 분산 등을 고려하여 1인의 복무관리 담당자로 복무관리가 어려운 경우 단과대학, 학과별로 복무관리 담당자를 추가로 지정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3. 8. 6>

⑤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박사학위과정 전문연구요원의 출근시각은 09시를 기준으로 하되, 야간 연구활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복무관리 담당자는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출근시각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전일부터 계속하여 근무가 이어진 경우, 당일 0시부터 09시까지의 근로시간은 최대 4시간 범위 내에서 1일 근로시간에 포함하되, 관련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단서신설 2013. 8. 6, 개정 2014.10.29>

제33조(자연계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연구요원등의 복무관리) ① 대학연구기관의 장(과학기술원의 장 및 우수집단인 연구소장을 포함한다)은 소속 연구요원 개인별로 연구 프로젝트명, 연구기간 및 연구실적 등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자연계대학원(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의 장은 박사학위과정 연구요원의 해당분야 종사여부 관리 감독을 위해 지도교수를 복무관리 책임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26>

② 대학연구기관(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 소속 연구요원은 개인자격으로 공동연구․기술지도 등 일정액의 급여를 받는 영리활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연구소장이 공동연구협약, 기술지도 등의 계약에 의한 연구과제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연구활동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영리활동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4. 3.26>

③ 연구요원의 출ㆍ퇴근 관리는 전자식 출입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복무인원 등 규모가 적어 전자식 출입관리시스템 관리의 실효성이 낮은 경우 관할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별도의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3. 8. 6>

제34조(4촌이내 혈족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등) ① 지정업체의 장은 법인등기부등본, 4촌 이내 혈족관계에 있는 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② 영 제81조의2제3항에 따라 법인등기부등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등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지정업체의 장은 요구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거나 진술하여야 한다.

③ 지정업체의 장은 의견진술시 대리인으로 하여금 진술토록 할 수 있으며 진술방법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진술서에 의한다.

제35조(후계농․어업인 기능요원의 복무관리) ① 후계 농․어업인 기능요원의 사업장소가 변경되거나 주소가 변경된 때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26>

②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82조에 따른 복무실태 점검사항을 위반하여 편입취소 사유가 발생하거나 별표 8에 의한 복무관리 실태조사 점검결과 2개 항목 이상의 복무관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 복무관리 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 관련 직원의 신분상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4. 3.26>

제36조(병무청장이 인정한 분야 등) ① 연구요원은 영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병무청장이 인정한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다.

1. 대학부설연구기관으로서 연구소 특성상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가 없어 해당학과 실험실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 다만 지도교수 사무실에서의 연구활동은 제외

2. 대학연구기관(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 또는 우수집단인 연구기관의 장이 두뇌한국 21계획에 따른 사업단이나 다른 기업과 공동연구 또는 기술개발계약을 체결하여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 <개정 2014. 3.26>

3. 방위산업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가 없어 실험장, 사업장 등에서 연구하여야 하는 경우

4. 자연계대학원(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으로서 연구업무 특성상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해당학과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 연구활동을 하는 경우 <신설 2014. 3.26>

② 기능요원이 영 제8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받아 부득이하게 편입당시 지정업체의 해당분야 외의 제조․생산 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보처리 직무분야로 종사분야를 변경(겸직)하고자 할 때에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보처리 직무분야 편입자격을 갖춘 경우에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1. 편입당시 기술자격 외의 다른 기술자격을 소지하고 국가기술자격법령에 따라 다른 기술자격의 해당 직무분야에 종사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2. 지정업체 일부 생산설비의 폐쇄․이전․축소 등 제조․생산공정의 변화로 편입당시 기술자격의 해당 직무분야 외 제조․생산 분야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

3.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영 제83조제1항제2호 나목의 분야에 종사하거나 겸직하는 경우

4. 지정업체가 화재, 폭설, 폭우 등 재해로 공장 및 생산시설을 사용할 수 없어 다른 지역에서 공장을 임차(무료사용 포함)하고 생산설비를 옮겨 임시로 조업하는 경우

③ 지정업체의 장은 기능요원이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종사분야 변경(겸직)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3항에 따른 종사분야 변경(겸직)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해당 기능요원이 동의하고 종사분야 변경(겸직)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승인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3. 1.24]

제37조(겸직금지 등) ①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은 편입당시의 연구 및 제조․생산분야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하며, 영 제8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1. 「민법」․「상법」에 의한 법인의 이사․감사․상무․전무 등 임원의 겸직

2.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전임강사 이상 교수)의 겸직   3. 편입당시 연구분야 및 제조․생산분야가 아닌 사무관리, 영업업무 등의 겸직

②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연구업무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겸직 또는 수학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하는 연구요원이 수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당해 대학원에서 전공분야와 동일한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때

2. 대학원 박사과정수료자가 다른 부설연구소로 전직한 후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대학원 수업에는 출석하지 아니하고 박사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을 준비하는 때

3. 연구업무 또는 제조․생산활동에 지장이 없는 근로시간 후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때 (대학이나 학원의 강사로 근로시간 후에 출강하는 것을 포함) <개정 2010. 3.31>

4. 복무만료 예정자가 각 대학의 학칙에서 정한 성적부여 출석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미리 복학(입학)하여 사실상 수업을 받지 않는 때(다만, 연간 잔여 휴가일 수 범위 내에서 휴가를 내고 수업을 받는 것은 가능) <개정 2011. 9.29>

③ 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근로시간 중 연구업무 또는 제조‧생산활동과 관련이 없는 개인의 영리 추구활동 등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때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31>

제38조(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교육)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83조제4항에 따라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에 대하여 복무규정, 관련법령 위반시의 행정처분 내용, 위반행위신고제도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4>

② 병무청장은 매년 12월 10일까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시달하여야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연도에 실시할 세부교육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은 가급적 편입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전국을 권역별로 통합하여 지방병무청 간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실태조사 시 복무규정 등에 대해서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및 각호 신설 2013. 1.24, 개정(각호포함) 2013. 8. 6>

1. 연구요원(박사학위과정 제외)

2. 박사학위과정 연구요원

3. 기능요원(농어업분야 제외)

4. 농어업분야 기능요원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일시와 장소는 교육일로부터 7일 전까지 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교육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78조제5항 및 제79조제4항에 따른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의 편입결과 통보시 교육장소와 일시를 함께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 3.3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할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이 부득이하게 불참한 경우에는 다음 교육일시에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교육실시 결과를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전직절차 등) ① 영 제85조에 따라 지정업체의 장이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으로부터 전직승인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전직에 대한 의견을 기재하여 접수일로부터 14일(영 제85조제2항제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에는 7일)이내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2011.9.29>

②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지정업체의 장이 전직승인신청서를 접수받고도 제1항의 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직하고자 하는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으로부터 직접 신고받아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업체의 장의 의견을 별도로 제출받아 처리하여야 하며, 지정업체의 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직에 대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③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이 영 제85조제2항제6호 또는 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하려는 경우에는 전직 사유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종사하고 있는 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직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9.29>

④ 영 제85조제2항제9호의 “지정업체의 장을 대신하여 복무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이란 지정업체 인사담당자, 상급자 등을 말하며, 「근로기준법」위반행위 중 폭력의 경우에는 사법기관에 신고한 것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으로 갈음한다. <신설 2011. 9.29>

제40조(전직승인의 범위) ① 연구요원은 영 제85조에 따라 다른 업체로 옮겨 종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편입 당시의 전공분야에 종사할 수 있는 지정업체이어야 한다.

② 기능요원이 영 제85조에 따라 다른 업체로 옮겨 종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편입당시의 기술자격(다른 기술자격을 가진 경우에는 그 기술자격을 포함한다)으로 종사할 수 있는 지정업체이어야 한다.

③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전직승인대상자로서 지정업체의 장과 전직을 희망하는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과 의견이 다른 때에는 제도의 목적, 이해당사자간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조정 또는 생산설비의 축소 등으로 연구요원이 전공과 다른 연구분야에 종사하거나, 기능요원이 소지한 기술자격․면허분야에 종사할 수 없는 때에는 지정업체 장의 의견에 불구하고 전직을 승인할 수 있다.

④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 영 제85조제2항제7호에 따라 전직하고자 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 범위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제41조(전직 제한기간의 계산) 영 제8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전직제한 기간은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으로 편입된 때(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지정업체를 옮긴 때를 말한다)부터 기산하며, 영 제8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3.26>

제42조(전직 대기기간의 연장) 영 제85조제3항 단서규정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여야 할 사람.

2. 영 제85조제2항제1호, 제2호 또는 제7호 규정 이외의 사유로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여야 할 사람. <개정 2010. 3.31, 2011. 9.29, 2014.10.29>

3. 기타 부득이하게 전직대기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3조(전직제한) ①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85조에 따른 전직(승인전직의 경우 옮겨가고자 하는 업체의 전입하는 날 포함)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동일법인내 지정업체로의 전직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11. 9.29>

1. 영 제85조제2항에 따른 승인전직 대상으로서 잔여 의무종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람의 전직. 다만, 전직하고자 하는 업체가 결정된 때에는 제외한다.

2. 제19조(다만,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배정인원 회수 또는 그 해의 인원배정이 제한된 지정업체로의 전직

3. 당해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이 전직하는 경우 핵심 연구과제가 중단되거나, 제조․생산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때

4. 당해 연구요원이 동일분야의 다른 연구소로 전직하는 경우 연구중인 핵심 기술이 유출될 위험이 있는 때

5. 방위산업분야의 연구요원의 경우 당해 방위산업 연구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되는 때

6. 제20조제2항에 의하여 인원배정이 제한된 대기업으로의 전직

7. 기간산업체(방위산업체 포함)에서 종사중인 기능요원이 농업회사법인이나 농업기계의 사후 관리업체로의 전직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 의한 전직 <개정 2010. 3.31>

8. 편입당시 연구계열(자연계, 인문사회계)이 아닌 지정업체로의 전직

9. 법 제37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보충역으로서 자연계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중소기업부설연구기관에 편입된 전문연구요원이 중소기업 외의 연구기관으로의 전직 <개정 2013.12. 4, 2014.10.29>

10. 제27조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의 정보처리 직무분야로의 전직. 다만, 2009년 12월 9일 이전에 정보처리 직무분야에 편입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85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고자 하는 경우 옮겨 종사할 지정업체가 결정되지 않은 때에는 전직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전직자의 관리) ① 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이 다른 지정업체로 전직하는 때에는 복무기록표와 복무상황부 등 복무관리와 관련되는 서류를 첨부하여 새로이 옮겨 종사하게 되는 지정업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85조제4항 단서에 따라 새로이 옮겨 종사하고자 하는 지정업체가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을 통보받은 관할지방병무청장은 별도명부를 작성 관리하여야 하며, 전직 대기기간이 경과된 사람은 제49조제2항에 따라 편입을 취소하고 영 제92조에 따라 편입되기 전의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병적을 이관하여야 한다.

③ 영 제85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관할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전직 승인을 얻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다른 지정업체로 옮겨 종사하지 아니하고 당초 지정업체에 계속 근무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전직승인 취소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지정업체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전직 대상자자가 전직대기기간 중에 의무종사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은 그 만료일에 의무종사기간을 마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45조(국내 파견근무 승인의 범위) ① 영 제87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라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연구요원의 파견근무 범위는 관련 연구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3개월 미만의 파견은 신상이동 통보로써 승인을 가름한다.

1. 동일법인내 비지정업체인 연구소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서 정한 연구소에서의 근무 <개정 2011. 9.29>

2. 지정업체로 선정된 기업부설연구소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에서 정한 부소재지 연구소에서의 근무 <개정 2011. 9.29>

3. 영 제72조제1항 연구기관 지정업체의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연구기관으로서 연구업무특성상 부득이하게 당해 연구소에서 연구활동을 할 수가 없어 실험장 또는 사업장 등에서 연구하여야 하는 경우

②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87조에 따른 파견을 제한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동일법인내 지정업체로의 파견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11. 9.29>

1. 지정업체 대표이사의 4촌 이내혈족의 해당업체로의 파견

2. 제19조(다만, 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복무관리 부실 등으로 배정인원 회수 또는 그 해의 인원배정이 제한된 지정업체로의 파견

제46조(국내출장 승인의 범위 등) ① 영 제87조제2항제1호다목 및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3개월 미만의 출장의 경우에는 신상이동 통보로써 승인을 갈음한다.

1. 관련업무 수행을 위한 지정업체간 출장

2. 연구분야와 관련한 국내회의 또는 세미나 참석

3. 연구요원이 연구 개발한 분야에 대한 시험가동, 시제품생산 또는 기술지도 등

4. 기능요원이 제조․생산한 기계․장비 등의 설치 또는 시험가동에 따른 기술지도 등

② 지정업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는 그 기간을 불문하고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국내 출장을 승인할 수 없다.

1. 기능요원이 지정업체의 해당분야와 관련없는 영업소 출장

2.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협력업체 등에 수금 출장

3. 각종 전시회의장 등에서 영업활동 등의 판촉사원 근무

제47조(국외여행허가의 범위 등) ① 영 제8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병무청장이 정하는 공동연구․기술연수․기술지도의 범위와 제출서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 3.31>

②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87조제4항에 따른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해당분야와 관련되는 국외연수 및 업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을 실시한 경우 여행기간 중 허가목적대로의 업무수행여부 등을 실태조사시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31>

③ 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업무출장 등(단기여행 제외)의 국외여행을 실시한 경우에는 여비지급 내역서, 허가목적을 입증할 수 있는 수출․입 계약서 등 증빙서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여행기간중의 활동내용을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국외여행허가기간이 3개월을 넘는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은 국외체재기간 동안 별지 제5호서식의 수행업무내역서와 현지 책임관이 확인한 일일근무상황을 매주 지정업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지정업체장은 이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수산분야 및 해외건설분야의 기능요원은 제외한다. <개정 및 단서신설 2014. 3.26, 개정 2014.10.29>

제48조(편입취소 유보자 관리) ①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1조의2에 따라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의 편입취소를 유보한 때에는 편입취소유보자 명단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으로부터 편입취소유보자에 대한 해고의 위법 부당함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구제신청 등에 소요된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고, 기각․각하 또는 취하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구제신청 등에 소요된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당해 편입취소유보자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그 편입을 취소하고 병역의무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26>

③ 관할지방병무청장은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화해가 성립되어 복직된 때에는 해당 편입취소유보자의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 신분을 유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구제신청 등에 소요된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3.26>

④ 제2항․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정업체가 폐업하여 당사자적격 없음을 이유로 각하되거나 화해가 성립하여 복직과 동시에 구제신청을 취하한 때에는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의 신분을 유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제신청 등으로 실제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의무 종사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3.26>

⑤ 후계 농․어업인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기능요원에 대하여는 영 제91조의2에 따른 편입취소유보 처분을 할 수 없다.

제49조(편입취소 절차) ①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편입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편입을 취소한 때에는 편입취소 처분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1조제1항제6호에 따라 편입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전직대기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앞으로 남은 전직대기기간과 그 기간이 경과되면 편입이 취소됨을 본인에게 안내하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31>

제50조(편입취소자의 복무기간 단축) ① 영 제9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제70조에 따른 교육소집 중 퇴영한 사람의 교육소집 기간(입영한 날부터 퇴영한 날까지)을 포함한다.

② 영 제9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된 사람의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의무종사 기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무종사기간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으로 편입된 날(수산․해운업분야에 종사할 사람으로서 승선예정자는 실제로 승선한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법 제3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자연계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에 편입된 사람은 영 제88조에 따라 해당 박사학위과정의 수학을 마치고 지정업체로 선정된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2. 편입취소일(종료일)은 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편입취소 결정일로 한다.

3. 영 제8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과 사실상 지정업체 해당분야에서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영 제85조에 따라 전직대상자가 새로운 지정업체로 전직한 후 편입이 취소된 때에는 전직대기기간(3개월 이하)을 의무종사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되, 전직하지 아니하고 취소된 때에는 전직대기기간을 의무종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3.26>

[본조개정 2013. 1.24]

제51조(휴가) ①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휴가는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다.

② 지정업체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근로기준법」 또는 「선원법」이 정하는 연간 휴가일수를 초과하여 휴가를 허가한 때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연간 휴가일수를 초과한 기간은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종사시켜야 한다.

제52조(병가) ①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의무종사기간 중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의무종사가 곤란한 때에는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병가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의무종사기간 중 통산 3개월 이하의 병가기간은 의무종사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되,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은 초과한 기간만큼 연장하여 의무종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26>

③ 「근로기준법」 제78조제1항 또는 제80조, 「선원법」 제94조제1항 또는 제97조에 따른 업무상 부상․질병 또는 장해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불구하고 의무종사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3. 1.24, 2014. 3.26>

④ 「병역법」제39조제2항에 따른 교육소집기간 중에 입게 된 부상․질병 또는 장해(군인사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상으로 인증된 경우에만 한정한다)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 군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의 치료기간에 한하여 의무종사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개정 2014. 3.26>

제53조(지참․조퇴 등) ①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조퇴․외출 등을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복무상황부에 기재하여 지정업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후에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4. 3.26>

② 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지각․조퇴․외출 등을 허가할 때에는 불가피 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복무상황부에 의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26>

③ 지각․조퇴․외출(업무상 외출을 제외한다)․결근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하여 휴가 일수에서 공제하거나 그 기간만큼 연장하여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26>

제54조(무단결근 통보 및 연장종사 처리) ① 영 제91조제1항제9호에 따라 지정업체의 장이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의 무단결근 사실을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할 때에는 취업규칙이나 사규 등에 의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사실을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무단결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26>

② 제1항의 경우 무단결근기간 및 무단결근으로 인한 연장종사기간의 계산시 공휴일이 포함되어 있을 때에는 공휴일을 제외하며, 무단결근을 제외한 결근기간 및 연장종사기간 계산은 공휴일을 포함한다.

③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무단결근을 제외한 결근이나 병가로 인하여 연장종사하게 될 경우에 결근일수 등을 연․월차 휴가에서 공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 ①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의무종사기간 중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그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5급 또는 6급인 사람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 편입을 취소하고 제2국민역 또는 병역면제자로 병역처분을 변경한다. 다만, 신체등위가 2급부터 4급까지인 사람은 편입되기 전의 신분에 따라 의무종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 처리는 규칙 제9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병역복무변경‧면제신청서의 제출은 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이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편입이 취소되는 때에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편입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편입취소 당시의 병역처분 기준에 의하여 보충역에 해당되는 사람은 제1항의 신체검사시 평가기준과 편입취소 당시의 징병신체검사 등 신체검사규칙의 평가기준이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보충역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서 평가기준이 동일한 경우란 해당부령의 과목별 세부 질병․심신장애 정도가 같은 경우를 말한다.

제6장  지정업체 실태조사 및 평가

제56조(지정업체 실태조사 및 평가계획 수립)  ① 병무청장 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영 제93조에 따라 매년 지정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는 지방병무청별로 실시하되, 병무청장은 매년 12월 10일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실태조사 및 평가계획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세부 실태조사 및 평가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26>

③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이 제38조에 따른 교육에, 지정업체 인사담당자가 제72조에 따른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지정업체에 대하여는 실태조사계획에 우선 반영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29>

④ <삭제 2011. 9.29>

제57조(실태조사 종류 및 대상) ① 실태조사는 연 1회 모든 지정업체에 대하여 실시하는 정기실태조사와 위반업체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특정(취약)분야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별실태조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실태조사는 제65조에 따라 지정업체의 복무관리실태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1.24>

1. 지정업체의 장의 4촌 이내 혈족으로 당해 지정업체에서 의무종사중인 사람

2. 공장단위로 한정되어 있지 않은 취약 분야(업종)에 의무종사하고 있는 사람

3. 기타 지방병무청장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④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87조제4항에 따라 국외여행 중에 있는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에 대하여 해당분야 관련 업무수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국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3.31, 2013. 1.24>

제58조(실태조사반 편성) ① 지방병무청장은 관할 지역실정에 맞게 실태조사반을 편성하고 실태조사요원별로 조사대상 지정업체를 배정하여 책임실태조사관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조사실시 전에 임무, 조사기법, 방문시 행동요령 등 제반사항을 교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책임실태조사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업체 복무관리 실태점검 및 행정처리사항 지원

2. 의무자 위반행위신고 접수․처리 및 고충상담 등 권익보호사항 지원

② 병무청장은 규칙 제66조 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때에는 위반업체의 소재지․기업규모․분야(업종)․연구전담요원(종업원)수 등 업체의 특성과 위반행위를 한 사람의 학력, 역종 등 의무자의 특성을 감안한 분석결과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분석결과 특별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취약분야 업체 및 의무자에 대하여는 지방병무청장으로 하여금 별도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하거나 소속직원으로 실태조사반을 편성하여 관할지방병무청 직원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책임실태조사관으로 임명된 직원은 별지 제7호서식의 책임실태조사관 임명장과 별지 제8호서식의 복무관리 실태조사 통보서를 지정업체의 장에게 제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9조(실태조사 방법 등) ① 실태조사는 보안을 유지하여 불시에 실시하고, 자연계대학원(과학기술원 포함)의 경우 복무인원 규모와 연구장소 분산 등을 고려하여 단과대학 또는 학과별로 분산하여 연중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병무청 및 관련기관 등과 합동으로 업종별․지역별 또는 취약분야별로 구분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4. 3.26>

② 책임실태조사관으로 임명된 직원은 지정업체 실태조사시 규칙 제6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조사한 후 제65조제2항에 따라 지정업체 기본평가를 병행 실시하여야 한다.

③ 지정업체 실태조사 점검은 지정업체(자연계대학원 및 과학기술원 제외)는 별표 4, 자연계대학원(과학기술원 포함)은 별표 4의2에 의하고,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실태조사 점검은 별표 8,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며, 실태조사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미참석 사유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26>

④ 실태조사 결과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하되 경고처분 이상의 주요 결함사항에 대하여는 지정업체의 장의 업무처리 경위서를 따로 받을 수 있다.

제60조(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처리) ①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지정업체의 장의 지시에 의하여 부득이하게 복무위반행위를 하게 된 사람이 영 제91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사실을 신고(다른 기관에 신고되어 이첩된 경우에는 그 기관에 신고된 날을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신고된 것으로 본다)한 때에는 신고 또는 이첩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실을 조사하고 조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신고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보안을 유지하며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조사한 결과 당해지정업체의 장이 고발, 경고 또는 주의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신고자는 관할지방병무청장의 승인을 얻어 지정업체를 옮겨 종사할 수 있다.

③ <삭제 2011. 9.29>

④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 내용이 근로기준법 위반 등 병역법령의 규정에 대한 위반내용이 아닐 경우에는 관할지방노동청장과 협조하여 합동조사를 실시하거나, 관할지방노동청장에게 통보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처리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61조(위반행위신고자에 대한 처리 특례) ① 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신고된 때에는 소속직원 또는 관할지방병무청 직원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의 부당․위법한 편입

2. 당해 지정업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실

3. 영업직․사무직․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와 같은 다른 분야에 종사하는 사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접수일(관할지방병무청에 접수된 때에는 지체없이 병무청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접수일은 지방병무청에 신고된 날로 본다)로부터 5일 이내에 조사하고 조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4. 3.26>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는 신고자나 신고자가 지정하는 자(2인 이내로 한한다)를 조사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조사결과 고발, 경고 또는 주의처분을 한 경우 신고한 자(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법인 : 지정업체 추천평가시 고발 20점, 경고 15점, 주의 10점의 가산점 부여

2. 일반국민 : 「병무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3. 연구요원이나 기능요원 : 「병무부조리 신고센터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본인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1. 9.29>

⑤ 병무청장은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제4조에 의한 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지정업체 선정추천권자는 통보받은 사항을 반영하여 추천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⑥ 병무청 및 지방병무청 직원은 제1항 각 호의 신고된 사항을 다른 업무 보다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신고된 사항을 사전에 해당업체가 알 수 없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⑦ 병무청장은 제6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신분상 불이익한 조치를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실태조사 결과 처리부의 작성 비치에 관하여는 제60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62조(실태조사결과의 처리기준 등)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지정업체 실태조사결과 결함사항이 있는 경우, 의무자에 대하여는 영 제91조의3제2항 별표 3의 기준을, 복무관리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별표 3의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한다. 다만, 자연계 대학원(과학기술원 포함)에 대하여는 제19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결함사항이 법 제9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4.10.29>

제63조(실태조사결과 지정업체 선정취소 대상업체 보고) ①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지정업체에 대한 실태조사결과 영 제7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정업체에 대하여는 관계 증빙서류를 붙임으로 하여 병무청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31, 2014. 3.26>

② 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업체 선정기준 미달업체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지정업체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4조(평가 대상) ① 지방병무청장은 관리중인 모든 지정업체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가 곤란한 분야에 대하여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생략할 수 있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기관: 인문사회계연구기관 <개정 2014. 3.26>

2. 산업체: 농․어업분야

제65조(평가 종류 및 방법) ① 지정업체 평가는 실태조사시 업체의 복무관리실태 등을 평가하는 기본평가와 가점․감점요소를 평가하는 수시평가 및 종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기본평가는 매년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지정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지정업체(자연계대학원 및 과학기술원 제외)는 별표 4,  자연계대학원(과학기술원 포함)은 별표 4의2에 의하여 점검결과를 8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개정 및 각 호 삭제 2014. 3.26>

③ 수시평가는 지정업체 평가시 지정업체(자연계대학원 및 과학기술원 제외)는 별표 5, 자연계대학원(과학기술원 포함)은 별표 5의2의 가점 및 감점요소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개정 2014. 3.26>

④ 종합평가는 매년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기본평가 및 수시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정업체(자연계대학원 및 과학기술원 제외)는 별표 4, 자연계대학원(과학기술원 포함)은 별표 4의2를 작성한 뒤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합격과 불합격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1. 9.29, 2014. 3.26>

1. 합격: 종합평가 점수 60점 이상

2. 불합격: 종합평가 점수 60점 미만

⑤ 제4항에 따른 평가는 평가기간 중 폐업, 업체이전 등으로 당초 평가계획에서 줄어든 업체를 제외하고(전입 등으로 증가된 업체는 포함) 실제 평가한 업체를 기준으로 한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4항에 의한 종합평가시 다른 지방병무청에서 평가를 받은 후 소재지가 이전되어 온 업체는 그 평가결과를 그대로 인정하여 종합평가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다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4. 3.26>

⑦ 지방병무청장은 별표 4, 별표 4의2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점수를 결정한 종합평가 결과를 매년 9월 5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1. 9.29, 2014. 3.26>

⑧ 종합평가 결과를 적용하여 인원배정이 끝난 이후부터 그 해 12월 31일 사이에 지정업체가 주의처분을 받아 기 배정된 인원이 회수된 경우에는 다음연도 지정업체 종합평가시 주의처분에 해당하는 감점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⑨ 병무청장은 자연계대학원의 평가결과를 9월말까지 교육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26>

제66조(평가결과의 적용) ① 병무청장은 매년 지정업체에 대한 인원 배정시 제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 또는 제재할 수 있다.

1. 합격업체: 지방병무청별 평가점수 상위 10% 이내 업체는 인원배정 시 우대하여 배정하고, 상위 3% 이내 업체는 다음해 1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간 모범 지정업체 인증서 수여

2. 불합격업체: 다음해 인원배정 대상에서 제외. 다만, 자연계대학원 및 과학기술원은 당해연도 배정인원(영 제78조의3제2항에 따라 선발한 인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5%를 다음해 배정인원에서 제외

[본항개정 2014. 3.26]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65조제4항에 따른 평가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우대 또는 제재할 수 있다.

1. 합격업체: 지방병무청별 평가점수 상위 10% 이내 업체는 다음해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면제하고, 상위 3% 이내 업체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는 ‘시정’ 조치 1회 면책

2. 불합격업체: 인사담당자 교육 및 명단 공개

[본항신설 2014. 3.26]

③ 자연계대학원 및 과학기술원은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배정인원 제외 방법 및 세부 절차는 추천권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본항신설 2014. 3.26]

④ 지방병무청별 평가 점수 상위 10% 이내 업체 선정시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 3.26>

1. 연구(기능)요원으로 복무 중인 인원이 많은 업체

2. 가점점수가 높은 업체

3. 선정년도가 빠른 업체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현장방문 실태조사가 면제된 업체에서 규정위반 등 복무관리 부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현장방문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4. 3.26]

제7장  교육소집

제67조(교육소집) ① 관할지방병무청장이 교육소집대상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지정업체의 연구활동 및 제조․생산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가급적 편입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신설 2010. 3.31, 개정 2013.12. 4, 단서삭제 2014. 3.26>

②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1조의 교육소집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과 신체등위 4급으로 산업기능요원 또는 전문연구요원에 편입한 사람 중 반복 귀가(퇴영 포함) 등 교육소집이 곤란한 사람으로서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 제21조부터 제21조의4에 따라 교육소집이 제외된 사람은 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3.26>

③ 교육소집 제외를 원하는 사람은 교육소집 제외 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하고, 교육소집 제외 관련 같은 병명의 인정 범위 및 치유기간 인정 등 세부기준은 별표 7과 같으며 교육소집 제외 심사운영위원회 운영은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을 준용하되 심사위원으로 산업지원과장을 추가하고 간사는 산업지원업무 담당으로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3.26>

④ 교육소집대상자는 지정업체의 장 또는 연구요원․기능요원의 희망에 의해 선정할 수 있다. 다만, 희망인원이 교육소집 계획인원 충원에 미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로 선정하되 연구요원과 기능요원을 구분하여 입영부대 및 입영일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3.26>

1. 편입일자가 빠른 순

2. 생년원일이 빠른 순

⑤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연간 교육소집 일정에 따른 소집대상자를 선정한 때에는 인터넷상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3.26>

제68조(교육소집 통지 등) ① 관할지방병무청장은 교육소집대상자의 교육소집통지서를 입영기일 30일전까지 지정업체의 장 또는 관할시장․군수(어업인후계자의 경우에는 수산기술관리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받은 지정업체의 장 등은 입영기일 15일전까지 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해운․수산업분야 산업기능요원으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 교육소집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송달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②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교육소집 기일연기원의 처리는 영 제129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지정업체의 장을 거쳐 관할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9조(교육소집 실시 유보) ①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중에는 교육소집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연구요원이 자연계 대학원 박사과정에 수학 중인 때

2. 전직대기 중인 때

3. 국외근무 또는 승선 중인 때

4. 30일 이상 병가 중인 때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교육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나 잔여 의무종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교육소집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소집기간은 전직대기기간에서 제외한다.

제70조(교육소집 중 퇴영대상자의 범위) 영 제111조에 따른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이 교육소집기간 중 퇴영시킬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훈련기간 중 직계 존․비속이 사망한 때

2. 범죄사실로 훈련기간 중 형사입건되는 때

3. 훈련기간 중 범죄행위를 한 때

4. 기타 교육소집부대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때

제8장  보칙

제71조(보고) ①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제19조에 따라 다음해에 인원배정을 제한하여야 할 지정업체 명단을 다음 각 호와 같이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매년 9월 30일까지 발생한 제한대상 업체는 당해연도 10월 5일까지

2. 매년 10월 이후 12월 31일까지 추가 발생한 제한대상 업체는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② 지방병무청장은 매년 10월 이후 발생한 인원배정 제한대상 업체에 대하여는 제한기준을 적용한 배정인원이 확정된 이후에 지정업체의 장에게 배정인원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해에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로 선발하고자 하는 사람을 의무자 또는 지정업체의 장으로부터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2월 10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 9.29, 개정 2014. 3.26>

제72조(지정업체 인사담당 직원 등에 대한 교육) ① 지방병무청장은 관할지역의 실정에 맞게 지정업체의 장 또는 인사담당자, 지방자치단체의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복무관리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복무관리 요령 등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자연계대학원(과학기술원 포함)의 실태조사 시 복무관리 담당자에 대해 복무관리 요령 등의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4, 2013. 8. 6>

② 제1항의 교육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상공회의소 등 관련 협회 등과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 3.31>

제73조(복무 관련서류 작성 및 관리) 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복무관리를 하여야 한다.

1.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명부는 편입일자 순으로 작성 관리한다.

2. 출퇴근기록은 개인별로 매일 파악(인장, 서명 등 수기식은 제외한다)하여야 하고 매월 출퇴근기록을 출력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3. 복무기록표는 편입일자 순으로 별도 관리하되, 개인별 복무사항 및 신상이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4. 기타 연구요원과 기능요원 복무관리와 관련한 신상이동 통보 및 의무종사 만료처분 관계서류 등을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74조(복무기록표 정리요령 등) ① 지정업체의 장은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신상이동사항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 일체를 사유 발생시 마다 복무기록표에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하며, 기록사항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소집부대, 소집기간, 군번 란 : 영 제107조제3호에 따른 교육소집사항을 기록

2. 복무사항 란 : 보직(선박)변경, 해외연수, 박사과정 수학, 교육훈련, 파견, 출장, 업체간 전직 등 복무와 관련된 사항을 기록

3. 신상이동 란 : 법 제40조 및 영 제9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휴직, 정직, 승선, 하선, 병가, 결근, 조퇴, 외출)등 신상이동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

4. 지정업체의 장 확인 란 : 지정업체의 장이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편입일부터 매1년 마다 개인별 복무관리상태를 점검하고 서명 날인

② 지정업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복무기록사항을 관할지방병무청 홈페이지의 복무관리화면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75조 <삭제 2011. 9.29>

제76조(전산보고 및 정리) ① 지정업체의 장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신상이동통보, 전직 및 파견 승인요청 등을 할 수 있으며,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지정업체의 장으로부터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지정업체 사항 또는 연구요원 및 기능요원의 신상이동 통보 등을 받은 때에는 관련 명부 및 전산화면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지정업체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② 관할지방병무청장은 실태조사 결과 고발, 경고, 주의 및 전직유발업체, 선정기준 미달업체 등 다음해 인원배정 제한업체와 전직제한 업체 등을 지정업체 관리화면에 정리하여 수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77조(복무확인서 발급) 지방병무청장 또는 지정업체의 장은 의무종사중인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이 복무확인서 발급을 요청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0월 28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3. 1.24, 2013. 8. 6, 2014. 3.26, 2014.10.29>

[본조개정 2012. 8.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제18조, 제27조, 제43조의 규정 중 종전의 병무청 예규 제4-44호(부칙 제1조)로 개정된 사항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예규)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병무청 예규 제4-44호)은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병무청 예규 제4-44호(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보며, 제2조, 제18조, 제27조, 제43조의 경우 이 규정 발령한 날부터 2009년 12월 9일까지는 병무청 예규 제4-44호 개정이전의 규정(예규 제4-40호)을 따른다.

제4조(공업분야 지정업체의 선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공업분야 지정업체의 상시근로자 수 선정기준은 선정당시 기준이 10인 미만인 경우에는 선정당시의 기준으로 하며, 10인 이상인 경우에는 10인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 <2010. 3.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정업체 평가시 가점 및 감점요소 평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4』및『별표5』의 지정업체 평가시 가점 및 가점요소 평가기준에 관한 개정사항은 201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사유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 9. 2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4호, 제11조제1항제6호, 제22조, 제65조,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8. 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 24>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4. 19>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8. 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2. 4>

이 규정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3. 26>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제64조, 제65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29>

이 규정은 2015. 1. 1.부터 시행한다.

『별표 1』<개정 '11. 9.29>

전문연구요원 연구분야별 편입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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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내대학원 수학자의 편입기준

연구분야	편입대상(대학원의 전공 및 학위)
①․자연계 연구기관 ․특정 연구기관 (과학기술원 제외) ․우수집단인 연구기관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실시 연구기관 ․자연계 분야 대학부설 연구기관 ․자연계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방위산업 연구기관	1. 자연계(전공)의 석사 또는 박사 (이학,공학,도시계획학,조경학,약학,농학,수산학 등) 2. 수의학,보건학,간호학 석사 또는 박사 3. 기초의학 전공 석사 또는 박사(의학,치의학,한의학 등) 4. 디자인학 전공 석사 또는 박사 ※ 의상디자인, 공예디자인 등 예술관련분야는 편입제외 5. 이․공계열 학과의 이․공계 과목을 전공하고 취득한 교육학 석사 또는 박사 6. 미술학 석사 또는 박사(산업·시각·제품·실내·포장디자인 전공) 7. 심리학 석사 또는 박사(인지심리학,생물심리학 전공)
②․인문사회계 연구기관 ․인문사회계 분야 대학부설 연구기관 ․인문사회계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인문사회계(전공)의 석사 또는 박사(문학,법학,정치학, 행정학,도서관학,경제학,경영학,상학,신학,교육학 등)
③․자연계 대학원 ․과학기술원	자연계 연구기관의 편입대상 전공분야의 박사과정을 수학중인 사람

2. 국외대학원 수학자의 편입기준

국내대학원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와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학위를 취득한 사람(학과 및 전공은 국내대학원의 분류기준에 준함)

가. 국내대학원의 석사 또는 박사학위와 동등한 학위로 인정되는 경우 “예시”

석사학위와 동등한 학위	박사학위와 동등한 학위
∙ Master of Science(미국,유럽) ∙ 修士(일본) ∙ Diploma(독일)	Docter of Philosophy

나. 학위증에 의하여 학과․전공이 구분되지 않을 경우 성적증명서로 확인

3. 기초의학 전공 (신설)

의과대학원	치과대학원	한의과대학원
해부학, 조직학, 생리학, 생화학, 분자생물학, 유전학, 병리학, 법의학, 약리학, 기생충학, 임상약리학, 미생물학, 면역학, 의공학, 의학공학, 예방의학, 산업의학, 사회의학, 의료관리학, 의사학, 의료정보학, 계량의학, 의학교육학 등	구강해부학, 구강조직학, 구강생리학, 구강생화학, 구강미생물학, 구강생물학, 구강병리학, 강악안면생명과학, 구강악안면기능생물학, 구강악안면감염질환 및 면역학, 환경지역사회구강보건학, 치과약리학, 예방치(과)학, 치과(생체)재료학, 치과경영정보학, 치과생체모방재료과학, 정보기술과치과의료학, 인체생물학 등	한(방)약리학, 침구경락학, 동서신경과학, 서종양학, 의료공학, 임상영양학, 제3의학, 신약개발학, 한의정보학, 원전학, 의사학, 생리학, 병리학, 진단학, 본초학, 방제학, 경혈학, 해부학, 예방의학, 생화학 등

『 별표 2 』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외여행허가의 범위

목 적	세 부 내 용	구 비 서 류
공 동 연 구	국외 외국기업 또는 외국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계약, 공동연구협약 또는 기술협력 협약에 의한 공동연구	공동연구계약서,공동연구협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중 해당서류 사본 1부
기 술 연 수	국외 외국기업 또는 외국기관과의 기술도입계약 또는 기술협력 협약에 의한 국외기술연수 연구장비의 도입에 따른 기술연수	기술도입계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중 해당서류 사본 1부 (단, 연구장비의 도입계약서에 기술연수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계약서 사본)
기 술 지 도	국외에서 소속국내 지정업체의 제품․기술을 수입하거나 기술협력관계에 있는 OEM 생산관계에 있는 외국기업(기관)에 대한 기술지도	기술지도를 받을 외국기업이나 외국기관과 체결한 기술수출계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사본 1부(단,제품수출계약서에 기술지도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 계약서 사본)

『 별표 3 』<개정 2014. 3.26>

복무관리 위반업체에 대한 처리기준

유 형	내 용	위반기간	처분
1. 편입당시 지정업체 (사업장)가 아닌 다른 업체 근무 등	가. 편입당시부터 지정업체(사업장)가 아닌 다른 업체에 근무시킨 때		고발
	나. 전직․파견할 수 없는 업체에 근무시킨 때	1월이상	고발
		1월미만	경고
	다. 승인 또는 신상이동 통보 없이(지연통보 포함) 교육훈련․출장․파견근무시킨 때	3월이상	고발
		1월이상 3월미만	경고
		1월미만	주의
2. 편입당시 해당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 근무 등	가. 편입당시 연구․기술자격․면허 외(사무직, 영업직 등 제조․생산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분야에 근무시킨 때	1월이상	고발
		1월미만	경고
	나. 편입당시 연구․기술자격․면허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연구․제조, 생산분야에 근무하거나 편입당시의 분야와 겸하여 근무시킨 때	3월이상	고발
		1월이상 3월미만	경고
		1월미만	주의
3. 수학금지 규정위반	의무종사기간중 승인 없이 교육기관에서 수학하도록 허용한 때	6월이상	고발
		6월미만	경고
4. 겸직금지 규정위반	지정업체의 이사․감사 등 관리직을 겸직하고 있거나, 연구 또는 제조․생산에 지장이 있는 다른 영리활동을 하도록 한 때	3월이상	고발
		1월이상 3월미만	경고
		1월미만	주의
5. 신상이동 통보규정 위반	가. 허위통보		고발
	나. 의무자 편입취소와 관련된 사항 미통보(지연통보 포함)	1월이상	주의
		1월미만	시정
	다. 의무자 편입취소와 관련 없는 의무자 및 업체 관련 사항 미통보(지연통보 포함)	3월이상	주의
		3월미만	시정
6. 자원관리 소홀	가. 복무기록표, 명부, 개인별 복무상황부, 출근부 등 제73조 규정에 의한 복무관리서류 미관리 또는 미정리		시정
	나. 복무기간만료 통보 지연	10일이상	시정
7. 동일사항 반복위반 가중처벌	경고이상 처분을 받은 후 다시 경고처분을 받게 되는 때		고발
	주의이상 처분을 받고 다시 주의처분을 받게 되는 때		경고
	시정요구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때와 2회 이상 시정을 요하는 사항을 위반한 때( 주의 이상 처분 후 다시 시정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주의

※ 비 고

1. 가중처벌 여부는 위반행위를 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1월 1일부터 당해연도

12월 31일내에 위반사항 유무에 따라 결정한다.

2. 동일사항이란 위반내용 가, 나, 다, 라 “목”이 있는 경우는 각각의 “목”내에서의

내용을 동일사항으로 본다.

3. 제5항 다목의 신상이동통보사항 중 교육훈련, 출장, 파견근무 등 다른 업체 근무사유에 대한 규정위반은 1항 다목을 적용한다.

『별표 4』<개정 '10. 3.31, '11. 9.29, 2013. 1.24, 2014. 3.26>

지정업체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표

업 체 명 :                              전화번호 :

소 재 지 :

항목		점검 및 평가 내용		배점	점수	확인요령
기본평가	업체사항 (10점)	1. 휴․폐업, 영업정지, 조업중단, 업무상 사망사고 발생 여부		5		휴업신고서 등 확인
		2. 지정업체 선정기준 충족 여부		5		공장등록증 등 확인
	복무사항 (35점)	1.편입당시 지정업체 해당분야 종사 여부 및 출․ 퇴근 등 근무상황 통제 적정 여부		25		복무현장, 확인출근부 등 확인
		2. 약정근로조건 이행의 적정 여부		10		관련서류 확인
	행정사항 (20점)	신상이동사항 통보, 부책관리, 승인 등의 적정성 여부		20		신상이동통보서 등 확인
						부책관리 등 확인
	복무만족도 (15점)	1. 의무자 복무 만족도		15		의무자 면담
수시평가	가점요소	1. 배정인원 채용실적이 우수한 경우		7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 확인
		2. 잔여 복무기간 6월 미만자를 채용한 경우		5
		3. 병역일터 네트워크 활용실적이 우수한 경우		8
		4. 우수업체로 언론보도 또는 포상된 경우		5
		5. 복무포탈 이용 신상이동통보율이 높은 경우		10
		6. 병역명문가 가족 채용 등 병무행정에 협조한 경우		7
		7. 교육소집 기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10
		8 신규편입 교육 참석자 유급처리와 출장여비 지급한 경우		5
		9. 산업기능요원을 계약학과에 수학하도록 지원한 경우		5
		10. 기타 지방병무(지)청장이 정하는 사항		10
	감점요소	1. 지정업체 인사담당 교육에 불참한 경우		10
		2. 신규편입자 교육에 불참한 경우		10
		3. 민원야기 및 불미스런 언론보도 된 경우		-
		4. 규정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		-
		5. 배정인원 반납없이 편입시키지 않은 경우		20
		6. 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20
		7. 전직을 유발한 경우		20
		8. 편입조건 채용으로 민원 유발한 경우		20
		9. 편입원서 제출기간 관련 민원 유발한 경우		20
		10. 4촌이내 혈족이 대표이사 취임시 전직 불응		20
		11. 기타 지방병무(지)청장이 정하는 사항		10
종합평가		점	평가결과	합격 / 불합격

구 분	기본평가	종합평가	전년 평가결과
평가일	20 . .	20 . .	행정처분사항
평가자	(인)	(인)	배정제한기간	～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별표 4의2』<신설 2014. 3.26>

자연계대학원 및 과학기술원 실태조사 점검 및 평가표

업 체 명 :                              전화번호 :

소 재 지 :

항목		점검 및 평가 내용		배점	점수	확인요령
기본평가	복무사항 (35점)	편입당시 지정업체 해당분야 종사 여부 및 출․퇴근 등 근무상황 통제 적정 여부		35		복무현장 등 확인 출근부 등 확인
	행정사항 (30점)	신상이동사항 통보, 부책 관리, 승인 등의 적정성 여부		30		신상이동통보서 등 확인 부책관리 등 확인
	복무만족도 (15점)	의무자 복무 만족도		15		의무자 면담
	※ 2회 이상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각 회마다 기본평가 점수를 부여하되 종합평가 시 기본평가 점수는 각 회마다 부여한 기본평가점수의 평균점수를 적용
수시평가	가점요소	1. 전문연구요원의 과학기술우수실적 또는 연구개발활동 우수 사례가 있는 경우		10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 확인
		2. 복무포탈 이용 신상이동 통보율이 높은 경우		10
		3. 실태조사 적극 수감 등 병무행정에 협조한 경우		10
		4. 복무인원에 따른 복무관리 난이도가 높은 경우		20
		5.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사항		10
	감점요소	1. 지정업체 인사담당 교육에 불참한 경우		5
		2. 신규편입자 교육에 불참한 경우		5
		3. 민원야기 및 불미스런 언론보도 된 경우		-
		4. 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10
		5. 전자식출퇴근관리시스템 미도입		10
		6.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사항		10
종합평가		점	평가결과	합격 / 불합격

구 분	기본평가	종합평가	전년 평가결과
평가일	20 . .	20 . .	행정처분사항
평가자	(인)	(인)	배정제한기간	～

확인자 :  직급            성명                  (인)

『별표 5』<개정 '10. 3.31, '11. 9.29, 2013. 1.24, 2014. 3.26>

지정업체 평가 시 가점 및 감점요소 평가기준

○ 가점요소

배정인원 채용실적이 우수한 경우 7점 가점

※ 종합 평가하는 해의 8월 31일 편입자 기준, 현역 및 보충역 배정인원 100% 편입 업체 □ 편입률 향상 및 조기 편입 유도

영 제85조제1항에 따른 전직자 중 잔여 복무기간이 6월 미만인 사람을 채용(전직 수용)한 경우

인 원	1명	2명 이상	비 고
가 점	3	5	당연전직자 편의 제공

병무청 “병역일터” 활용 실적이 우수한 경우

구 분	채용공고	편입실적		비 고
		2명이하	3명이상
가 점	2	3	6	병역일터 활용 유도

복무관리 우수업체로 언론 보도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포상된 경우 5점 가점

지정업체의 총 신상이동통보 건수(A) 중 복무관리포탈시스템을 이용 한 신상이동통보 건수(B)의 비율이 높은 경우

구 분	A가 5건 미만 경우 B/A 80% 이상	A가 5건 이상 경우 B/A 70% 이상
점 수	10	10

병역명문가 가족을 채용하는 등 병무행정에 적극 협조한 경우 7점 가점

교육소집기간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 금	기본급 대비 80%미만	기본급 대비 80%이상-100미만	기본급 대비 100% 이상
가 점	2	5	10

신규편입 교육 참석자에 대한 유급처리와 출장여비를 지급한 경우 5점 가점

산업기능요원을 계약학과에 수학하도록 지원한 경우 5점 가점(신설)

기타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이 정하는 사항 10점 가점

○ 감점요소

지정업체 인사담당 교육에 불참한 경우 10점 감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편입자 복무교육에 교육대상자를 불참시킨 경우 10점 감점

병무행정과 관련 민원야기 또는 불미스런 사항이 언론 보도된 경우

※ 민원 건당 5점, 보도 건당 10점 감점, 확인 결과 무고인 경우 제외, 업체가 투서□고발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20점 감점

각종 규정 위반으로 행정조치를 받은 경우

구 분	고발	경고	주의	시정	비 고
감 점	40	30	20	5	법규위반자 가중 처벌인식 확산

※ 행정처분기간(고발 3년, 경고 2년 등) 만큼 감점

평가 전년도에 제22조제3항 규정에 따라 배정인원을 반납하지 않고도 12월 31일까지 편입시키지 않아 배정인원이 남은 경우 20점 감점

자료제출 부실 등 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20점 범위 내 감점

영 제85조제2항제3호(생산설비 이전과 동일법인 내의 폐쇄․축소사유 제외) 및 제5호, 제8호 사유로 전직을 유발한 경우 20점 감점

인원배정이 확정되기 전에 연구요원 또는 기능요원 편입을 조건으로 채용하여 민원을 유발한 경우 20점 감점

지정업체장이 편입원서를 영 제78조제4항 또는 제79조제3항에 따라 그 기간 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아 민원을 유발한 경우 20점 감점

의무자의 4촌 이내 혈족이 대표이사로 취임 시 전직에 불응하는 경우 20점 감점

※ 영 85조제2항 사유에 해당되고 전직요구 후 3개월 이내 미신청 시 감점

기타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이 정하는 사항 10점 감점

『별표 5의2』<신설 2014. 3.26>

자연대학원 및 과학기술원 평가 시 가점 및 감점요소 평가기준

○ 가점요소

▶ 전문연구요원의 과학기술우수실적 또는 연구개발활동 우수 사례가 있는 경우 10점 가점

▶ 지정업체의 총 신상이동통보 건수(A) 중 복무관리포탈시스템을 이용 한 신상이동통보 건수(B)의 비율이 높은 경우

구 분	A가 5건 미만 경우 B/A 80% 이상	A가 5건 이상 경우 B/A 70% 이상
점 수	10	10

▶ 실태조사 적극 수감 등 병무행정에 협조한 경우 10점 가점

▶ 복무인원에 따른 복무관리 난이도가 높은 경우

구 분	복무인원
	10명미만	10명이상 50명미만	50명이상 100명미만	100명이상 200명미만	200명이상
점 수	-	5	10	15	20

▶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사항 10점 가점

○ 감점요소

▶ 지정업체 인사담당 교육에 불참한 경우 5점 감점

▶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편입자 복무교육에 교육대상자를 불참시킨 경우 5점 감점

▶ 병무행정과 관련 민원야기 또는 불미스런 사항이 언론에 보도된 경우

※ 민원 건당 5점, 보도 건당 10점 감점, 확인 결과 무고인 경우 제외, 지정업체가 투서□고발한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 20점 감점

▶ 자료제출 부실 등 실태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경우 10점 범위 내 감점

▶ 정당한 사유없이 전자식출퇴근관리시스템을 미도입한 경우 10점 감점

▶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정하는 사항 10점 감점

『별표 6』<신설 2013. 1.24>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대상자 실태조사표

□ 의무자 사항

성명	생년월일	역 종	학 력
			학교 과 년 졸/중퇴
거주지 주소			편입신청분야	관할 지방자치단체
			농업/어업

□ 조사내용

사 업 작 목
사업장 주 소
사업장규모/설비
특이사항

□ 조사결과

후계농어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편입 대상 여부 : 대상 / 비대상

➢ 비대상 증빙서류(후계농어업경영인의 확인서 등) :

20  년  월  일

후계농어업경영인 :         성명                  (서명)

실 태 조 사 관 : 직급      성명                  (서명)

확    인    자 : 직급      성명                  (서명)

『별표 7』<신설 2014. 3.26>

귀가자(퇴영 포함) 등 교육소집 제외 기준

같은 병명의 인정 범위	ㅇ「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질병․심신장애의 호수를 기준으로 같은 호수 내의 질병인 경우. 다만, 정신과 질환의 경우 모두 같은 병명으로 인정 ㅇ 같은 신체부위 또는 같은 원인으로 인한 질환인 경우 <예 시> - 갑상선염 현증(757호-10), 갑상선 기능 항진증(757호-11), 갑상선 기능 저하증(757호-12), 갑상선 종양(757호-13) 등 갑상선 관련 질환 - 본태성 고혈압(757호-48), 본태성 고혈압의 2차적 병변(757호-49), 원인성 고혈압((757호-50) 등 고혈압 관련 질환
치유기간 인정기간	ㅇ 입영신체검사 후 귀가‧퇴영 시 정밀신검판정서에 명시된 치유기간 ㅇ 귀가‧퇴영에 따른 재신체검사 시 명시된 치유기간(7급 치유기간) * 복무 중에 신체등위 4급으로 변경된 자의 경우 신체등위가 4급으로 변경되기 이전의 귀가(퇴영 포함)는 포함되지 않음
귀가‧퇴영 인정 대상	ㅇ 신체등위 4급으로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에 편입되어 (복무 중에 신체등위 4급으로 변경된 자 포함) 교육소집 입영 후 귀가 또는 퇴영된 경우 ㅇ 현역병으로 입영 후 귀가되어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 4급으로 보충역에 편입된 경우 ㅇ 신체등위 4급자로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교육소집 입영 후 귀가 또는 퇴영된 경우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ㅇ 그 밖에 교육소집 시 사고발생 우려 등 교육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별표 8』<신설 2014. 3.26>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실태조사 점검표

점검기관
복무인원	명 (농업경영인 명, 어업경영인 명, 농기계수리 명, 농기계운전 명)
점검분야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선정 및 편입	ㅇ 농어업분야 산업기능요원 신청자 접수, 평가, 선발 등 선정절차 및 편입신청 적정성
복무관리 사 항	ㅇ 복무기록표, 명부, 개인별복무상황대장 등 복무관련 서류 비치 및 관리사항
	ㅇ 월 1회 이상 복무관리 점검 여부 (복무실태점검부 비치)
	ㅇ 분기별 점검결과 지방병무청 통보 여부
	ㅇ 편입당시 해당분야 종사여부
	ㅇ 사업장 이탈, 도시 이주 등 취소대상 여부
	ㅇ 연가, 병가 등 근태 관리(처리) 실태
	ㅇ 휴·폐업, 영업정지 등 조업중단 및 사후봉 사업소 인정 취소 여부
	ㅇ 복무예외 승인 및 관리실태
	ㅇ 사업장, 주작목 변경 및 관리실태
신상이동 통보사항	ㅇ 자격상실(취소대상), 사업장 및 주작목 변경, 업체명칭 변경, 소재지 이전 신상이동 통보 여부
	ㅇ 기타 신상이동 대상 통보 여부 (무단결근, 연가초과 결근, 3월 초과 병가 등)
기 타	ㅇ 복무만료 전달 10일까지 통보 여부

작성일자    .     .     .       기관 담당자 : 부서      직 급        성 명             (인)

기  관   장 :                                          (인)

실태 조사관 :           직 급        성 명             (인)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11.9.29>

○○지방병무청(병무지청)

수신자

(경유)

제 목  처분 사전 통지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예정된 처분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첨부된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시어 20  .   .   .까지 우리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정된 처분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해당자

성명(명칭)

주  소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법 적 근 거

붙임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부. 마침.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직위(직급) 서명

시행

처리과명-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  )

전송(  )

/

공무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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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구분

210㎜×297㎜(일반용지 60ｇ/㎡(재활용품))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자료]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처분사전통지”에 대해 의견이 있을 경우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을 이용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에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는 의견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의견은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3. 직접 행정청을 방문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한 사힝이 있으시면 ○○지방병무청(병무지청) (☎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11.9.29>
의견제출서
예정된 처분의 제목		처분 사전 통지 ※ 관련문서번호: (20 . . .)
지원자		성명(업체명)
		주소
		전화번호			E-mail
의 견
기타 첨부자료 등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제출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작성요령 등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란에 “처분 사전 통지” 안내 문서의 문서번호와 일자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의견 기재란이 부족할 경우 별지 작성하시고,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3호서식] <개정 ’11.9.29>
진 술 서
인적사항	업체명				직책
	성명				생년월일
편입현황 및 진술내용	편입인원 (진술일 현재)		전문연구요원				명
			산업기능요원				명
	4촌이내 혈족중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 ․ 전직시킨 인원		전문연구요원				명
			산업기능요원				명
	진술내용	※ 편입 ․ 전직시켰을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81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진술합니다.
년 월 일장
				진술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11.9.29, 2013. 1.24>

종사분야 변경/겸직 신청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재직사항

업체명

전화번호

소재지

근무부서

편입일

종사분야

변경/겸직

사항

편입당시

기술자격의

해당 직무분야

기술자격

담당업무

편입당시

기술자격의

해당 직무분야 외 제조․생산분야

기술자격

담당업무

변경/겸직

이유

위 사람의 종사분야를 편입당시 기술자격의 해당 직무분야 외 제조․생산 분야로 변경/겸직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장

산업기능요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업체(기관) 장	직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5호서식] <개정 ’11.9.29>
국외여행중 수행업무 내역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편입일			소속부서
국외출장사항	여행국			여행목적
	기간
수행업무 내 역	일자	수행업무 내용
기 타
년 월 일장
			작성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업체의 장 (대표이사)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6호서식] <개정 ’11.9.29>
개인별 복무상황부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소속							편입일자
성명				생년월일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종별 (출장, 외출 등)	기간 또는 일시				내 용			결 재				비 고
	부터	까지	일수		사유, 목적	장 소		과장		부장	업체장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7호서식] <개정 ’11.9.29, 2013.12. 4>

책임실태조사관 임명장

인적사항

소속

직급

성명

연락전화

기    간

책임실태

조사관의 임무

○ 지정업체 복무관리 실태점검 및 행정처리사항 상시 지원

○ 의무자 위반행위신고 접수 ․ 처리 및 고충상담 등 권익보호사항 상시 지원

위 사람은 「병역법」 제43조(사회복무요원 등의 실태조사)의 규정에 의한 책임실태조사관으로

임명함.

년          월          일장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 지정업체의 장은 「병역법 시행령」 제93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8호서식] <개정 ’11.9.29>

복무관리 실태조사 통보서

업체명

조사일자

실태조사관

인적사항

소속

성명

연락전화

「병역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따라 귀 업체에서 의무종사중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에 대한 복무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원활한 직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태조사시 협조사항

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복무실태와 관련된 인사명령서 등 실태조사관이 요구한 일체의 서류 확인 또는 제출

2. 해당분야 종사 여부 등의 복무실태점검을 위한 복무 현장 안내와 직무수행 적극 협조

3. 복무사항 파악 및 고충상담을 위해 별도의 장소에 집합 요구시 즉시 집합조치

4. 실태조사결과 법규위반으로 확인된 경우 위반사항별로 담당부서의 장 및 업체의 장이 서명 날인한 확인서와 관련서류를 실태조사관에게 제출

년          월          일장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9호서식] <개정 ’11.9.29>

실태조사 참석 현황

참석현황

총원

현재원

미참석

인원

미참석 사유

야간근무

훈련

연수

(국외출장)

휴가

기타

※ 기타내역:

미참석자 명단

성  명

생년월일

편입일자

사  유

비  고

※ 미참석 사유 관련 증빙서류 첨부

년          월          일장

업체(복무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11.9.29>

실태조사 사항 확인서

제  목

결함사항

관련근거

내    용

붙임

(결함사항애 대한 증빙서)

실태조사 결과 상기와 같이 결함사항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작성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업체(복무기관)의 장	직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11.9.29>
지정업체장의 위반행위 신고자 처리부
연번			신고일자			지정업체명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신고내용
조사결과 조치사항 등		조사일자					조사자
		조사결과
		지정업체에 대한 조치					조치일자
		전직신청일자					승인일자
기타 참고사항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별지 제12호서식] <신설 2014. 3.26>
교육소집 제외 신청서
※ 아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E-mail
	집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세대주		세대주와의 관계
신청사유	※ 사유는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 제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병역의무자와의 관계 :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주소는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E-mail은 등록된 경우에만 기록하십시오. 2. 교육소집 제외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은「교육소집 제외 심사위원회」심사에 따라 교육소집 제외 여부가 결정 되며, 필요시 병사용 진단서와 의무기록 사본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13호서식] <개정 ’11.9.29>

전문연구/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군번

주소

복무사항

업체명

복무분야

□ 전문연구요원      □ 산업기능요원

편입일

의무종사 만료예정일

용    도

□ 대학 등 복학신청용           □ 기타(                            )

위와 같이 의무종사중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또는 지정업체장	직인

※ 의무종사 만료 예정일은 병역법령의 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관리규정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11.9.29>
무단결근 확인서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전화: )
재직사항	업체명		근무부서
	소재지
	편입일		전화번호
무단결근 내 용	업체명 20 . . . ～ 20 . . .( 일간)
	사유
아래 의무자 서명 누락의 경우 그 사유 기재
위의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장
		의무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지정업체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지방병무청(병무지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별지 제15호서식] <신설 ’11.9.29>
전문연구요원 편입예정자 명단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수련기관			전공과목		편입예정학교
※ 비고: 전공과목은 내과, 외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작성 (군전공의 수련기관의 수련 전공과목으로 작성하며, 세부전공과목 작성은 불필요) ※ 첨부 : 재학증명서, 입학예정증명서 등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14. 3.26>
후계농어업경영인 실태조사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
최종학력 학교 년(졸업, 수료, 중퇴, 야간재학)	소지한 국가기술자격증 및 등급
친권자	성명	의무자와의 관계	직업
주거상태 [ ] 부모동거 [ ] 독립생계 [ ] 기타(출․퇴근의 경우 ㎞)
후계자 선발	선발일자	편입 추천일자	편입일자
소 속 시·군·구		소 속 농업기술센터
사업장 주소		전화번호
영농·영어 규 모	논	소유 평 임차 평	밭	소유 평 임차 평	과수	평주
축산	한우	마리	돼지	마리	염소	마리
젖소	마리	닭	마리	기타
영어규모
기타
종사 구분	주 작 목	부 작 목	기타 활용비용
작 목 명
일일 평균 작업종사시간
종사 방법	[ ] 단독경영 [ ] 가족과 공동경영 [ ] 위탁경영 [ ] 동업경영 [ ] 기타
복무실태조사 결과
년 월 일
	작성자(지자체 담당)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지자체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

■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관리규정 [별지 제17호서식] <신설 2014. 3.26>
농업기계수리·운전요원 실태조사표
소속 시·군·구							업 체 명 (법인명)
업체주소									전화번호
설 립 일	년 월 일 (정비공장, 갑류, 을류, 병류, 수리점, 기타)							보유 장비	계			자동차	오토 바이			부품 확보	수리 장비	농기계
임 직 원	총 명 - 기술자격소지자 : 명, 경력자 : 명															(백만원)
사 업 장 (농경지 등)	연 면 적 : ㎡ ( 옥 내 : ㎡, 옥 외 : ㎡ )
사업능력 및 대표자	농기계수리-연간 수리 대수 : 대(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농기계운전-생산품/연간 생산량 : / (대표자 : ,사업자등록번호 : )
산업기능 요원 실태조사 내용	성 명	생년월일		편입일		자격․면허명				담당업무				실태조사 결과
년 월 일
			작성자(업체 담당)								성명				(서명 또는 인)
			확인자(업체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210㎜×297㎜[백상지 80g/㎡]